최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 자산이 주요 재산 형성 수단이 되면서, 이혼재산분할 가상자산은닉 시도는 더욱 교묘해지는 추세인데요.

가상 자산은 익명성이 강하고 개인 지갑으로 옮길 경우 추적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상대방이 작정하고 숨긴다면 일반적인 금융 거래 조회만으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매우 녹록지 않죠.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가상 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자금이라면 명의와 상관없이 당연히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이 평소 사용하지 않던 은행 계좌로 거액을 이체한 기록이 발견되는 등 이혼재산분할 가상자산은닉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셨다면, 지체 없이 추적 절차에 착수해야만 하죠.

가상자산도 추적 가능합니다

가상 자산 추적은 일반적인 자산에 비해 어렵지만 충분히 가능한데요.

대부분의 가상 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매된다는 점에 주목하실 요구되죠.

국내 주요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사실조회 신청을 한다면 은닉 자산을 찾는 것이 유효합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들은 법원의 정당한 명령이 있을 경우 이용자의 가입 여부, 입출금 상세 내역, 현재 보유 자산 현황을 제공할 법적 의무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나 계좌 번호를 바탕으로 특정 거래소 이용 기록을 대조해 볼 수 있죠.

인출된 현금이 코인 매수에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설령 현재 코인 가격이 하락하여 재산 가치가 변동했더라도 매수 시점의 가액이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분할 액수가 책정되곤 하는데요.

코인 매수 자금, 계좌 흐름으로 밝혀낼 수 있습니다

혹은 가상 자산 매수 자금의 통로인 은행 계좌의 흐름을 추적하여 이혼재산분할 가상자산은닉 사실을 드러낼 수 있죠.

가상 자산 거래소로 자금을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 은행의 실명 계좌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 계좌 내역을 최소 3년 치 이상 확보하여 특정 거래소 이름으로 이체된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거래소 전용 계좌로 송금된 기록이 있는지 검수해 보아야 하죠.

만약 상대방이 추적을 피하고자 개인 하드월렛이나 콜드월렛으로 코인을 옮기고자 시도했더라도, 최초에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한 기록과 외부 지갑으로 전송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재산 은닉의 유책성을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는데요.

기준 시점에 따라 분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상 자산의 특징 중 하나는 극심한 시세 변동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하죠.

코인의 가격은 하루 사이에도 수십 퍼센트씩 요동치기 때문에 재산분할 기준일을 언제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변동되곤 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재판의 마지막 단계인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삼지만, 상대방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자산을 처분하거나 가치를 변동시킨 경우라면 별도의 법리적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야 하죠.

특히 상대방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자산을 숨겼다면 해외로 코인을 보낸 출금 내역을 근거로 간접적인 재산 추계 방식을 동원하여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도출해야만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배우자재산조회신청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있다면 은닉된 자산의 가치를 더욱 명확히 규명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재산도 끝까지 찾아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가상자산은닉은 부동산이나 임대차 보증금을 숨기는 것보다 훨씬 교묘한 행위이며, 이를 방치한다면 수십 년간 가꿔 온 공동 재산의 정당한 몫을 포기하게 될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죠.

금융 거래 내역의 미세한 틈을 파고들어 자금의 종착지를 찾아내는 과정이 어렵고 난해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배우자재산조회신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든 재산도 반드시 수면 위로 인양해 낼 수 있는데요.

가상 자산을 찾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동안의 헌신이 희생이 되지 않도록, 이혼 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경제적 토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하여 빈틈을 발굴해 내겠는데요.

정당한 내 몫을 되찾고 온전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권리를 끝까지 확보해 드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