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기록, 수사기관의 송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을까?

고소나 고발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라는 불기소 결정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 수사 관련 자료를 어느 선까지 파악할 수 있는지요.

의뢰인은 업체의 불법 소행을 수사 조직인 경찰서에 고발했는데요. 사건을 검토한 경찰은 고발 내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증거가 모자라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의뢰인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었는데요. 무엇보다 경찰이 혐의를 확신했던 근거가 검찰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부정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수사 과정 중 경찰이 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작성해 검찰에 보낸 의견서를 보여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보안에 속한다며, 공개될 시 수사 업무 처리를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등의 구실로 공개를 거절했죠.

1.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받았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응책을 고민하던 행정처분취소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시작했는데요.

이 사안에서는 이미 끝난 사건의 수사기록을 보여주는 것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근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데이터를 공개하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행정처분취소소송변호사는 이미 종료된 사건이라 수사에 해를 끼칠 리 없으며,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막대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부인용 성공사례

운 좋게도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해당 법인의 경영상 기밀에 속하는 일부 데이터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여,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 행위가 부당함을 확인했는데요.

상세하게는 법원이 이미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의 문건이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의 수사 방식이 탄로나거나 업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명확한 방해를 줄 것이라 확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정보를 숨김으로써 지켜지는 가치(수사 업무의 형평성 등)보다,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챙기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수사 절차의 공정성 확보라는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부인용 성공사례 글을 마치며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반려하려면, 단순히 '곤란이 우려된다'는 막연한 핑계가 아니라 비공개 사유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야 한다는 점 또한 깨닫게 되었는데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부인용 성공사례는 고소, 고발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과 같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해 불기소결정서, 불기소 이유서 외에도 경찰이 서술한 의견서 역시 고소인, 고발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공개 항목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