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왔지만, 비자가 만료되어 하루하루 숨죽이며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불법체류자)들이 수두룩한데요.

가장 힘들고 위험한 3D 업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다가 프레스 기계에 손이 눌리거나, 공사판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을 때, 사장님은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너 신고하면 바로 강제 출국당한다"며 겁박부터 일삼죠.

이런 경우 몸이 부서질 듯 아픈 것보다, 본국으로 추방당해 빚더미에 앉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더 커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좁은 골방에서 신음하다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히 언급해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비자 유무를 따지지 않고, 한국 땅에서 일하다 다친 모든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확약하고 있습니다.

쫓겨날까 봐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불법체류자 산업재해 신청을 해야 해요.

1.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적이나 체류 자격을 묻지 않는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산재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법원 판례 또한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산재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죠.

사장님이 산재 처리를 안 해주려고 "너는 불법이라 보험 가입도 안 되어 있어서 혜택 못 받는다"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절대 속지 마세요.

사업주가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심지어 불법 고용 사실이 들통나 과태료를 물게 되더라도, 다친 노동자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월급(휴업급여 70%), 그리고 장해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체류자 산업재해 보상은 특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권인 것이죠.

2. 불법체류자 산업재해 신청하면, 바로 강제출국조치를 당할까요?

미등록 노동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법체류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어 쫓겨나는 점인데요.

하지만 염려 놓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 사실을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통보 의무 면제'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또한, 치료가 끝날 때까지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죠.

바로 'G-1 비자'인데요.

불법체류자 산업재해 승인을 받으면 치료 기간 동안 임시 체류 자격을 얻어 안심하고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가 끝난 후 보상금을 다 받을 때까지 체류 기간을 늘릴 수 있답니다.

사장님의 "신고하면 경찰 온다", "바로 쫓겨난다"는 말은 여러분의 입을 막기 위한 비열한 가스라이팅이자 협박일 뿐, 사실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외국인산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3. 사측에서 합의금을 먼저 제시했다면

사장님들은 산재 보험료가 오를까 봐, 혹은 불법 고용 처벌을 받을까 봐 "치료비 대줄 테니 불법체류자 산업재해 신청하지 마라"고 회유하는데요.

당장 현금 몇백만 원을 쥐어주면 고마울 수 있겠지만, 이는 '악마의 유혹'일 뿐입니다.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거나 심각한 장애가 남았을 때 사장님이 끝까지 책임져 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때 가서 불법체류자 산업재해 신청하려고 하면 이미 늦는 법이죠.

산재로 처리해야만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 그리고 평생 남을 장해에 대한 연금까지 국가가 보장해 주니까요.

사장님이 주는 푼돈과 국가가 보장하는 평생의 권리를 바꾸지 마시고, 처음부터 외국인산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4. 불법체류자 산업재해 신청하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국말이 서툴고 법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혼자서 거대 공단과 악덕 사장님을 상대하기는 벅찬 법입니다.

외국인산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비자 문제 해결부터 G-1 비자 신청, 산재 승인, 그리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린답니다.

당신은 한국을 위해 땀 흘려 일한 소중한 노동자이죠.

다쳤을 때 치료받는 것은 구걸이 아니라 당당한 권리일 뿐입니다.

외국인산재변호사의 손을 잡고 당신의 권리를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