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연봉과 처우를 약속받아 기분 좋게 이직을 하거나, 혹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술로 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퇴사했는데, 어느 날 전 직장에서 날아온 '내용증명' 한 통 때문에 악몽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귀하는 입사 시 작성한 '경업금지 서약서'를 위반하고 경쟁업체에 취업했으므로, 경업금지조항 위약금 5천만 원을 즉시 배상하라"는 살벌한 경고가 적혀 있네요.

순간 덜컥 겁이 나고 억울한 마음이 솟구치죠.

1. 경업금지조항 위약금 계약서가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이직을 부당하게 가로막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데요.

단순히 "퇴사 후 2년 내에 경쟁사로 이직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서명했다고 해서 다 유효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쟁점은 회사가 주장하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존재하는가 인데요.

내가 다루던 업무가 인터넷 검색만 하면 나오는 일반적인 지식이나, 동종 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라면 이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경업금지조항 위약금 무효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경업 금지 기간이 너무 길거나(실무상 1년을 초과하면 무효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금지 지역을 '전국'이나 '전 세계'로 지나치게 넓게 잡은 경우도 무효 사유죠.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무효 사유는 '보상금의 지급 여부'입니다.

회사가 이직을 제한하는 대신 매달 수당을 더 줬거나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그 약정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회사는 으름장을 놓는 것이지, 실제로 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없는 경우도 태반이에요.

이런 경우 "내가 임원도 아니고 시키는 일만 하던 평직원이었는데, 무슨 대단한 영업비밀을 빼돌렸다고 이러나", "그럼 이 업계에서 배운 기술로 먹고사는데, 동종 업계로 이직하지 말라는 건 굶어 죽으라는 소리인가"라는 분노도 치밀어 오르죠.

회사의 이러한 전방위적인 압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전형적인 횡포일 수 있습니다.

서약서에 사인했다고 해서 그 문서가 무조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회사의 엄포에 겁먹지 말고, 경업금지조항 위약금에 관한 것을 부당근로계약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조목조목 따져서 내 권리를 방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경업금지조항 위약금 감액 가능성은 있을까요?

설령 기술적인 노하우를 일부 가져갔다고 해서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회사가 청구하는 거액의 위약금을 곧이곧대로 다 물어줄 필요는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예정 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판례는 퇴직 후의 경업금지 약정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죠.

하지만 우리 법원은 경업금지조항 위약금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이를 직권으로 대폭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이직함으로 인해 전 직장이 입은 실제 손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너 때문에 매출이 떨어졌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 그것이 나의 이직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불황이나 회사 내부의 경영 문제 때문임을 따져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업금지조항 위약금 소송에 가면 회사가 청구한 금액의 10%도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예 기각되는 사례가 수두룩하니, 겁먹지 마시고 부당근로계약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죠.

4. 경업금지조항 위약금청구 소장 및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라면, 부당근로계약변호사와 상담부터

회사가 변호사 이름을 박아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일종의 '간 보기'이자 기선제압용 심리전에요.

여기에 겁먹고 "죄송합니다, 봐주세요"라고 사과하거나 덜컥 합의를 해주면, 나중에 실제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초기 단계부터 부당근로계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귀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이미 업계에 공지된 사실이며, 대가 지급 없는 경업금지 약정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논리정연하고 강력하게 작성하여 보내야 해요.

초장에 부당근로계약변호사와 함께 강하게 법리적으로 반박해야 회사도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소송을 포기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