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장 끼임 사망사고는 산업재해 가운데서도 유독 빈번하고 인명 피해가 치명적인 유형이라 하겠습니다.

회전하거나 구동 중인 설비 사이에 작업자의 신체나 옷가지가 순식간에 말려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러한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돌이킬 수 없는 신체 손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HL만도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를 비롯해 대형 사업장 곳곳에서 비슷한 재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현장 안전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뉴얼과 기술적 예방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다는 사실은, 단순히 작업자 개인의 부주의로만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1. 생산성 우선주의가 낳은 안전 불감증

그렇다면 왜 이런 끼임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지 그 원인을 선제적으로 정밀 진단해 보셔야만 합니다.

생산성을 우선시하는 현장 운영 방식과 위험을 하청에 떠넘기는 구조를 가장 큰 원인으로 포섭할 수 있습니다.

공장 가동을 멈추면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정비나 점검을 할 때 기계 전원을 차단하는 표준절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게다가 작업 편의를 이유로 안전 센서나 방호 덮개 같은 필수 안전장치를 해제해 버리거나, 기계 작동 중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상시 가동되지 않는 사례도 흔히 발견되곤 합니다.

여기에 더해 위험도가 높은 정비 및 보수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구조 속에서는, 정작 그 작업을 수행하는 하청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단할 권한을 행사하기가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2인 1조 작업 같은 기본적인 안전 규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생산 일정 압박까지 겹치면서, 위험한 작업 환경이 일상처럼 굳어지고 있는 정황이라 하겠습니다.

2. 원청의 안전 관리 소홀이 빚어낸 참사

이러한 문제의식을 근거로 저희 법무법인 두율의 권영국 변호사는 HL만도 끼임 사망사고의 고소 및 고발을 대리하면서 원청의 실질적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 방향으로 사건에 엄중히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번 사고를 하청 노동자 개인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고, 원청 경영진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데서 비롯된 중대재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 측은 HL만도 경영진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아 고발 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청 노동자가 투입된 위험 공정에 대해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권과 통제권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정비 중 전원 차단 조치나 방호 장치 작동 같은 필수 안전 수칙이 원청의 관리 소홀 속에서 무력화된 것은 아닌지를 법리적으로 입증해 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3. 사고 직후 현장 보존과 객관적 증거 확보

이처럼 공장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고 전문적인 법률 전략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점검 기록과 위험성 평가서, LOTO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기 때문에, 사고 직후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사전에 수집·유지해 두시는 수순이 무엇보다 시급한 선행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사 과정에서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미리 방지하고 법리적 입지를 분명히 다지는 데 실질적인 기여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작업자 개인의 과실 뒤에 숨어 있는 사업장의 조직적 관리 부실과 경영 책임자의 의무 위반을 집중적으로 규명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는 원청의 실질적 통제권 유무와 인과관계를 세밀하게 정밀 진단해 대응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4.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만들기

결국 공장 끼임 사망사고는 기술적 예방 장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는 산업 구조와 관리 부실이 만들어낸 중대재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현장의 방호 장치가 원래 목적대로 작동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전원 차단 조치와 2인 1조 작업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엄격히 구축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원청과 경영 책임자에게 실질적인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사회적 경각심도 꾸준히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법률적으로 대응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과정 역시, 비슷한 재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원만히 확보해 내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