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나의 동의도 없이 전혀 엉뚱한 부서로 발령을 내거나 연고도 없는 타 지역으로 전보 조치를 통보한다면, 노동자의 평온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곤 하죠.

수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해 왔지만, 사측은 경영상 필요나 조직 개편이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내세워 노동자를 생소한 환경으로 내모는 실정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합법적인 인사권의 행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이는 눈엣가시 같은 직원을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쓰게 만들려는 치졸하고 악의적인 '조용한 해고'인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부당한 인사 발령은 개인의 커리어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의 생계와 주거 환경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침해이기에, 무기력하게 순응할 것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부당인사발령통보 구제신청을 통해 당당하게 맞설 필요가 있습니다.

​1. 인사 발령, 어디까지 정당한 것일까

회사는 인사 발령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언제나 회사의 경영상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역설하곤 하죠.

하지만 대법원 판례와 노동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아무리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이라 할지라도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면 그 발령은 무효로 돌아갑니다.

부당성을 입증하는 가장 핵심적인 잣대는 전보 조치로 인해 달성하려는 '업무상 필요성'과 노동자가 겪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냉정하게 비교하는 과정인데요.

갑작스러운 지방 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거나, 어린 자녀의 양육이나 노부모 부양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면 이는 노동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부당한 처분으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죠.

사전 협의 없는 일방 통보, 절차 위반입니다

정당한 인사 발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노동자와 성실하게 협의를 거치는 신의칙상의 절차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악덕 기업들은 일방적으로 통보만 던져놓고, 발령을 거부하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으름장을 놓기도 하죠.

하지만 부당인사발령통보 구제신청을 위해, 협박에 굴복해서는 곤란합니다.

노동자는 이 과정에서 사측이 사실상 퇴사를 종용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거나 고의로 업무를 배제한 정황을 낱낱이 확보해 두어야 하는데요.

상사와의 면담 내용을 녹음하거나, 사무실 구석의 책상으로 쫓겨나 아무런 업무도 주어지지 않고 방치된 상황을 사내 CCTV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겨두고, 부당한 지시가 담긴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을 철저하게 채증하여 사측의 숨겨진 악의를 법리적으로 드러내야만 하죠. 이 과정에서 직무미부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구제신청, 놓치면 권리도 사라집니다

부당한 전보 조치에 맞서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통보 구제신청을 접수하는 방법인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처분이 발생한 날로부터 단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당황하여 사내 인사팀에 항의하거나 노조와 상담만 하다가 이 3개월의 금쪽같은 시간을 흘려보내면 영영 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죠.

부당인사발령통보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조사관을 배정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심문 회의를 개최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회사의 빈약한 논리를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는 치밀한 이유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기선 제압에 돌입해야 합니다.

회사와의 싸움, 혼자 대응하면 불리합니다

그러나 거대한 조직과 자본력을 갖춘 회사를 상대로 평범한 노동자 개인이 홀로 싸움을 이어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험난한 싸움이죠.

회사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인사권의 정당성을 포장하고 노동자의 사소한 흠집을 잡아내려 혈안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 거대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많은 노동 분쟁 현장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직무미부여변호사의 조력이 요구되는데요.

갑작스러운 사측의 추가적인 보복이나 징계 위협에도 24시간 언제든 즉각적으로 소통하며 방어할 수 있는 직무미부여변호사와 함께, 부당인사발령통보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한 발령을 취소시키고 잃어버린 원래의 자리와 정당한 명예를 당당하게 되찾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