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양육비 산정기준 궁금하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때로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부의 인연을 정리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일이지요.

특히 두 사람 사이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자녀가 있다면, 고민의
깊이는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아직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를 누가 키울지,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경제적인
지원은 어떻게 할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헤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천륜이 끊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살게 되더라도, 아이가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부모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직접 키우는 양육자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지요.

하지만
막상 양육비를 정하려고 하면, "도대체 얼마가 적당한 걸까?"라는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률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기에는
각 가정의 사정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참고해야 할 기준이 바로 법원에서 활용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이
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 자녀의 만 나이, 자녀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적인 양육비 구간을 제시해 줍니다.

아이가 어릴 때보다는 학교에 다니며 교육비가
많이 드는 시기에, 그리고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비는 더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준표가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아이에게 선천적인
질병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비가 필요하다거나, 예체능 등 특기 적성을 살리기 위해 고액의 교육비가 들어가는
경우라면 기준표보다 더 높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 중 한쪽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감액이 고려되기도 하고요.

즉, 양육비는 '우리 아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간혹 "우린 서로 믿으니까 말로만 약속해도 되겠지"라거나, 당장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 "양육비는 나중에 천천히 정하자"며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이의 미래를 담보로 한 아주 위험한 도박과도 같습니다.

구두로 한 약속은 나중에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지급을 미루거나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주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에게 돌아가게 되고, 아이를 홀로 키우는 양육자는 경제적 곤궁함 속에 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의 감정에 치우쳐 무리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에 합의해서도 안 됩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지급되어야 하는 돈입니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수준인지, 그리고 물가 상승이나
아이의 성장 과정에 따라 증액할 여지는 없는지 냉철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돈 문제는 누구에게나 예민하고
껄끄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끼리 얼굴을 붉히며 다투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매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연체 시 어떤 불이익을 줄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해두어야 나중에 딴소리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당신과 아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새로운 출발선에서 아이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법적 울타리를 만드는 일에 소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전문가와 함께라면 아이를 위한 최선의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을 법무법인 두율이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