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율의 현재를 전합니다.

법무법인 두율의 공지사항과
업무 관련 소식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Insights
배우자외도 CCTV 증거보전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2026-02-24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 간을 1촌, 형제자매를 2촌이라 칭하는 촌수 계산법에서 부부는 '0촌'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가까운 한 몸과도 같은 사이임을 의미하지만, 역설적으로 '남'으로 돌아서면 아무런 연결 고리가 없는 타인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렇기에 평생을 약속했던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했을 때 다가오는 충격과 배신감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 가장 참혹한 수준이 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등 뒤를 찔린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기 때문인데요.




1. 감정적인 행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순간, 이성이 마비되고 분노가 치솟아 당장이라도 상대방을 찾아가 응징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되요.


억울함을 호소하겠다고 상간자의 자택이나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거나 협박을 가한다면, 


피해자인 본인이 오히려 주거침입이나 협박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해 가해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법의 심판대에 그들을 세워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잘못을 저지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2. 배우자외도 CCTV 증거보전신청이 중요한 이유

법정 싸움은 '주장'이 아닌 '증거'로 승패가 갈리게 되는데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확실하다"는 심증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정한 대화가 오간 메신저 기록이나 사진, 차량 블랙박스 등도 유의미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스모킹 건'은 단연 CCTV 영상이죠.


숙박업소 등 오해의 소지가 없는 장소에 두 사람이 함께 출입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잠깐 쉬러 갔다", "업무상 만났다"라는 그들의 뻔한 변명을


단번에 무력화시키는 결정적인 자료와 증거가 되기에, 배우자외도 CCTV 증거보전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3. 배우자외도 CCTV 증거보전신청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CCTV나 블랙박스의 데이터 보존 기간은 통상적으로 짧게는 2주, 길어야 한 달 남짓에 불과해요.


용량이 차면 새로운 영상이 덧씌워지며 과거의 기록은 영구적으로 소멸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배신감에 몸서리치며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에도, 진실을 밝혀줄 핵심 증거들은 하나둘씩 삭제되고 있어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증거를 찾으러 갔을 때는 이미 "복구 불가능"이라는 절망적인 답변만 듣게 될 확률이 매우 높기에, 배우자외도 CCTV 증거보전신청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4. 배우자외도 CCTV 증거보전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가 '배우자외도 CCTV 증거보전신청'이 되겠습니다.


아직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증거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해당 증거를 미리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강력한 절차인데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방문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와 날짜, 시간대를 특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 업체에 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렇게 합법적으로 확보된 영상은 재판 과정에서 상간자의 책임을 묻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주게 됩니다.





5. 배우자외도 CCTV 증거보전신청하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서 이 절차를 완벽하게 수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논리가 빈약하면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고, 그 사이 골든타임을 놓쳐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혼자서 속앓이만 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사라져가는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 그것이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법은 준비된 자의 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개인정보 처리방침 closeBtn
법무법인 두율(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규에 의거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회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에 한정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회원님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22조, 제24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회원님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이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인증, 회원자격 유지 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
2) 민원업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발 및 개선, 컨텐츠 제공, 청구서 발송, 금융거래 본인인증 및 금융서비스,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연체자 관리 및 채무 불이행시 위험관리, 채권추심, 대출/투자 서비스 제공 등
4)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과 이벤트 행사에 따른 최신정보 전달 및 맞춤 서비스 제공, 통계학적 분석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등

2. 수집 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회사는 회원 가입, 원활한 고객 상담, 각종 서비스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정보와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 식별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업자번호, 주민등록증발급일, 연락처(휴대전화, 자택, 직장), 주소(자택, 직장), 이메일, 직장명, 부서, 직위, 국적,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ID, 비밀번호, 접속로그,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IP 정보, 음성 DATA 등
2) 투자 서비스 이용 시
은행계좌정보, 주민(법인)등록번호(투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신고서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를 회원 탈퇴후 또는 채권 채무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단, 관련 법령의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동안 보유합니다.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 이용자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DB)으로 옮겨져 (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보유 및 이용 기간 참조)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 파기 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 방법 :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회원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은 "회원정보 수정"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의 삭제 요구
정보 제공 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철회
회원은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내용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 즉시 동의 철회 등록,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한 후 해당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동의철회, 파기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운용합니다. 쿠키란 회사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이며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 등 사용 목적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빈도나 방문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쿠키의 설치 운영 및 거부
회원은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은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회원이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설정 방법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기업명 : 법무법인 두율
2) 민원 처리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3) 기타 신고 또는 상담센터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 ☏ 1336)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 ☏ 02-580-0533~4)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ctrc.go.kr ☏ 02-392-0330)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업무를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관리 직원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특명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월 1회)으로 자체 특명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 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