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오랜 기간 노동조합에 헌신해 온 지부의 직무대행자였습니다. 

피고(노동조합)는 원고가 지부장 선거 기간 중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동료와의 사적인 통화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을 근거로,

‘단위조직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정권 3개월의 징계 처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두율은 원고의 상황이 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를 집중적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툰 징계 사유의 부존재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사건의 흐름이 바뀌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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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원 징계무효확인소송 승소사례

법원은 원고가 지인과 나눈 대화가 지부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 수행 활동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이 있는 동료와의 사적인 대화였으므로,

선거관리규정이 금지하는 ‘단위조직’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어요.

또한,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 금지하는 

‘공표’ 행위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SNS 게시, 선전물, 대중연설 등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단을 예시로 들고 있으므로

단순히 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발언한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널리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결국 법원은 원고와 동료 사이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이라 할지라도 사적인 영역에서의 대화가 조직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공표 행위’로 확대 해석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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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큰 조직 및 단체를 상대로 다투는 것이 꺼려진다면

저희 법무법인 두율은 이 노동조합원 징계무효확인소송 승소사례을 통해 

✅위법한 징계로 인해 고통받던 의뢰인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고,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추가적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큰 조직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은 그 자체가 무섭고 두려울 수 있어요.

조직에서 낙인이 찍히거나 사후에 부정적인 평가가 무서워 억울함을 참는 경우도 다수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목소리를 냈을 때 상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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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원 징계무효확인소송 승소사례 글을 마치며

부당한 징계나 불합리한 처우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두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원 징계무효확인소송 승소사례와 같은 부당한 처우에 맞서 당신의 권리와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법무법인 두율이 함께 합니다.

현재 법률적인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