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시절과 달리 결혼 후에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부부 관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던 과거와 달리 스킨십이 점차 줄어들면서,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실상은 정서적으로 단절된 쇼윈도 부부로 지내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방치한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매우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이별을 고려하게 될 때, 많은 분들이 과연 법률혼을 정리할 수 있을지 문의하시곤 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부부 관계의 횟수가 적거나 일시적으로 스킨십을 피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곧바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여섯 가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상대방이 스킨십을 피하는 데 있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존부입니다.
만약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치료 목적이나 극심한 스트레스 등 참작할 만한 객관적 원인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배척될 소지가 있습니다.
반면, 합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의 접촉을 일방적이고 악의적으로 피한다면,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태도가 얼마나 심각하게 파탄에 이르렀는지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해당 문제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파탄 난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본인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증명하는 것이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을 풀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나 시도가 전혀 없었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중대한 파탄 사유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지속적인 거절 속에서도 본인이 관계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진지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크게 증폭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태도로 인해 혼인 생활이 얼마나 심각하게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합법적인 증거수집이 필수입니다
다만,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점을 단순히 말로만 주장해서는 재판부의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했던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내역, 부부 상담이나 관계 개선을 권유했던 통화 녹취록 등이 유효한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지극히 사생활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실정입니다.
때로는 증거를 무리하게 수집하려다 위법한 방식을 사용하여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얼마나 적법하게 확보되었는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혼 사유를 입증할 때는 사실에 기반한 합법적인 증거 수집에 매진해야 합니다.
잠자리 거부 이혼으로 고민중이라면
잠자리 거부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일은 상당히 예민한 사안입니다.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말을 하기도 어렵고 힘들어도 조언을 구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생각보다 오래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 허다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너무 쉽게 다가서기 보다는 일반적인 이혼 문제들 보다 더 섬세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따라서 파탄의 원인에서도 차이가 있고 단절이 발생한 기간도 상이합니다.
이런 차이점 고려하여 법적 대응을 펼치는 것도 꼭 주지하시길 권고합니다.
변호인의 꼼꼼한 조력을 통해 본인의 상황이 객관적으로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를 제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