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가 사용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례

본인의 계좌가 예상하지 못하게 보이스피싱이나 전자금융 사기에 악용되어 갑작스럽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죠.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금융매체를 넘겨주었다가 민사상 책임까지 지게 될 처지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이 3명의 피고 중 1명을 수임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완벽하게 방어하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낸 보이스피싱 연루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성공사례를 안내해 드릴게요.



 

1. 사건의 전말

원고는 성명불상의 사기꾼에게 속아 피고3 명의의 계좌 등으로 막대한 자금을 송금하는 피해를 보았죠.

이에 원고는 계좌 명의인인 피고3이 양도매체를 가해자에게 넘겨줌으로써 불법행위를 도왔다는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인데요.

접근매체대여변호는 단순히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인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치밀하게 변론하게 됩니다.

2. 보이스피싱 연루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성공사례 전략 2가지

금융매체를 전달할 당시, 이것이 구체적인 범죄 행위(보이스피싱 등)에 쓰일 것임을 피고3이 예측할 수 없었음을 부각했고, 전달 행위와 원고가 입은 피해 사이에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밝혔죠.

피고3이 계좌를 넘기게 된 목적과 동기 등 당시의 상세한 정황을 조사하여 피고3에게 과실이 없음을 강조했어요.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접근매체대여변호사가 대리한 피고3의 논리를 수용하여 피고3이 금융매체를 넘긴 행위와 원고의 피해 사이의 상관관계 및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물리쳤는데요.

3. 보이스피싱 연루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성공사례 글을 마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상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은 명의인에게 버거운 부담이 될 수 있죠.

이번 보이스피싱 연루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성공사례는 매체 양도 당시의 상황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민사상 배상 책임의 연결고리를 끊어낸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을 지탱하는 논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보이스피싱 연루 및 금융매체 양도 관련 갈등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계좌대여변호사가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