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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금난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고용주의 간청에 몇 달을 인내했으나, 돌아오는 건 "배짱" 식의 몰염치한 태도뿐입니다.
당장 생계비와 대출 이자는 발생해야 하는데, 신뢰했던 퇴직금마저 미지급되니 막막한 심정인데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기업이 도산하지 않았어도, 복잡한 민사 소송 판결문이 없어도, 국가가 사업주 대신 밀린 돈을 먼저 송금해 주는 퇴직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조건에 해당한다면, 당신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입니다.
1. 퇴직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조건 핵심 조건 2가지
많은 분께서 대지급금(체당금)은 사업장이 부도가 나거나 파산해야만 수령하는 줄 알고 단념하는데요.
그것은 '일반대지급금' 이야기죠.
'간이대지급금'은 말 그대로 절차를 간략히 하여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이기에, 회사가 현재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퇴직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조건 핵심 요건은 딱 두 가지인데요.
1) 경영주 요건입니다.
사장님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 업주로서,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했어야 합니다. 즉, 유령 회사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법인에서 근무했다면 대부분 충족하죠.
2) 근로자 요건입니다.
당신이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해야 합니다. 퇴사하고 나서 "언젠간 주겠지" 하고 마냥 기다리다가 1년(소송의 경우 2년)을 넘겨버리면, 국가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14일이 경과했는데도 수령되지 않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노동청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2. 그렇다면 퇴직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조건에 해당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간이대지급금의 한도는 총 1,000만 원인데요.
이 중에서 퇴직금은 최대 700만 원, 밀린 월급도 최대 700만 원까지 인정되며, 두 가지를 합쳐서 1,0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못 받은 퇴직금이 1,500만 원이라면?
국가로부터 700만 원을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 800만 원은 고용주 재산에 압류를 걸거나 소송을 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비록 전액은 아닐지라도,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소중한 목돈이 통장에 입금되는 것인데요.
국가가 당신에게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국가가 사장님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이니, 업주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죠.
만일, 나머지 퇴직금을 고용주에게 청구하고 싶다면,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 소액체당금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부담스럽다면요.
과거에는 이 돈을 수령하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했기에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었는데요.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고용노동부 노동청에서 발급해 주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죠.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넣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이 맞다"는 확인서를 수령합니다.
이 종이 한 장을 들고 근로복지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14일 이내에 당신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되는데요. 소송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지 않고도, 약 2~3개월 만에 신속하게 '금융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 퇴직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조건에 관한 법적 제도는 좋아졌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악의적인 사업주들은 대지급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는데요.
퇴직금을 줄이려고 월급을 여러 명의 이름으로 분산하여 입금하거나, "너는 프리랜서(3.3%) 계약이라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노동청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중립적인 입장이기에, 여러분께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체불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금액을 대폭 삭감하여 발급할 수도 있으니, 해당 경험이 풍부한 소액체당금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5. 한번 확정된 금액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첫 진정 단계부터 소액체당금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나의 근로자성과 정확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사업주의 거짓말을 반박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국가가 노동자에게 주는 마지막 보루이자 선물인데요.
복잡한 서류 작업과 사장님과의 감정싸움에 지쳐 포기하지 마십시오.
퇴직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조건, 정당하게 일한 당신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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