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근로자를 휴업 기간 중에 해고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된 불법 행위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어떠한 사유로도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인 근로자의 생계와 고용 안정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산재 인정 절차의 복잡성이나 경영상의 부담을 이유로 휴업 기간 중에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재 휴업기간 중 부당해고 사안에 대한 법적 기준과 예외 조건, 그리고 구제 방안을 정확히 이해하는 절차가 선제적으로 정밀 진단하셔야 할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단계부터 해고 통보의 법적 위법성을 정밀히 정밀 진단하고 즉각적인 대처 전략이 사전에 치밀하게 강구되어야만 합니다.

1. 산재 휴업기간 중 해고, 원칙은 '무효'

원칙적으로 산재 휴업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사유를 불문하고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극히 제한적인 두 가지 예외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첫째는 산재 치료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나도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사업주가 평균임금 1,340일분에 해당하는 일시보상을 지급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2) 둘째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휴업 기간 및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단행된 모든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되므로 산재 휴업기간 중 부당해고 적용 기준을 면밀히 대조하여 정밀 진단하셔야만 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사업주의 일방적 해고 통보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선행 과제라 하겠습니다.

2. 빈번한 사 측의 회피 주장과 쟁점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둘러싼 복잡한 법리적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사업주 측은 근로자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질환이라고 주장하거나, 해고 시점이 요양 기간 종료 후 30일이 지난 시점이었다고 강변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며 입증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산재 휴업기간 중 부당해고 입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 수집·유지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결정서와 진단서, 출퇴근 기록, 해고 통지 서류 등의 증거를 근거로 해고 시점의 위법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도움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에 더해 사 측이 제시하는 부당한 합의서나 사직서 서명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는 단호한 대응이 법적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해 내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에서는 서면을 통한 입증 공방과 심문 회의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해고의 무효성을 입증하면 원직 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더 이상 해당 사업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직 복직 대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고 퇴직하는 금전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산재 휴업기간 중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셔야만 합니다.

이에 더하여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와 별개로 사업주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종합적으로 회복해 내실 수 있습니다.

4. 강요에 흔들리지 않는 단호한 태도

산재 휴업기간 중 부당해고 조치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이며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받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사업주가 제시하는 어떠한 합의나 명퇴 요구에 무조건 응하기보다는 법적 기준을 정확히 정밀 진단하고 신속하게 구제 절차를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부터 형사고소 및 민사적 손해배상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추진하는 것이 권리 구제의 본질적인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유지하고 전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활용하여 불이익을 줄이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부당한 해고 처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산재 휴업기간 중 부당해고 당했다면? 3개월 이내 구제 신청 방법과 원직 복직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잃어버린 고용상 권리와 임금을 신속히 회복해 내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