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만큼 노동자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은 단정하기 어렵죠.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가도 "진정서를 취하해 주면 다음 주까지는 무조건 입금하겠다",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일단 취하부터 해달라"라는 사측의 비굴한 부탁과 허위 약속에 속아 넘어가 덜컥 진정서를 취하해 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약속했던 날짜가 지나도 사측은 연락을 피하며 잠적하고, 뒤늦게 다시 고용노동청을 찾아가 재신청을 하려 해도 "한 번 취하한 사건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마주하게 마련이죠.

그러나 이 단계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어지는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신 뒤 현재 상황에서 딱 맞는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진정 취하 후 재신청,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 규칙상 노동자가 진정을 취하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사업주를 상대로 같은 체불 임금에 대해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난해하곤 하는데요.

이는 행정력의 소모를 막기 위한 규정이지만, 사측은 이를 악용하여 노동자를 압박하곤 하죠.

임금체불 진정서 취하 후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을 취하하게 된 과정이 사측의 기망이나 강압, 혹은 착오에 의한 것이었음을 피력해야 하는데요.

사측이 언제까지 얼마를 주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겼다는 사실, 혹은 취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는 점을 증명하여 재조사를 이끌어내야 하죠.

재신청 성공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고용노동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조건 요구되곤 하는데요.

사측의 거짓말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록부터 시작해 사측이 "돈을 주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당시의 정황을 재구성해야 하죠.

특히 사측은 근무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출퇴근 기록을 위조하여 임금 액수를 깎으려 드는 등 술수를 부릴 상황도 목격되는데요.

이 경우 사업장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내가 해당 시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했음을 입증하는 식으로 대처해야 하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측을 압박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진정은 사측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에 영향력이 희박할 수 있는데요.

이미 임금체불 진정서 취하 후 재신청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겪고 있다면, 진정이 아니라 형사 고소로 대응 수위를 강화할 수도 있죠.

근로기준법위반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사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사장 명의의 통장이나 부동산, 혹은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수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 자금을 묶어버리는 방법도 효과적인데요.

이렇게 되면 돈이 없다고 버티던 사측도 어디선가 자금을 마련해서라도 합의하고자 하는 태도로 변모하게 마련이죠.

사측이 파산해도 방법은 있습니다

만약 사측이 정말로 도산 직전이거나 자산이 전혀 없어 체불 임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방법이 없는 것은 단언할 수 없는데요.

먼저 노동청으로부터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의 판결을 거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금액의 임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문제를 타개할 수 있죠.

물론 임금체불 진정서 취하 후 재신청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겪고 있는데 이 확인서를 받아내려면 그 과정이 까다로운 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지치고 진이 빠져서 대응하기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근로기준법위반소송변호사로부터 법리적인 검토를 받는 것도 바람직하죠.

취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측의 거짓말에 속아 진정서를 취하했다가 그 피해를 온전히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거대한 국가 기관을 상대로 홀로 싸우자니 정말 막막함이 예상되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취하했으니 끝났다"라는 말에 휘둘려 자포자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죠.

노동 사건은 초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증거를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곤 하는데요.

포기하지 마시고, 근로기준법위반소송변호사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임금을 회수해드리기 위하여 저희도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